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및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및 수령 금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으며, 또한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수령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 정확한 수급 금액과 조건이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금액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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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음에도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 은퇴 이후를 위한 국민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며, 혹은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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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현재 연금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있으며 은퇴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된 해는 2008년으로 이후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원래 이름은 기초 노령연금 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명칭이 기초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기초 노령연금과 동일한 말입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수령하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명칭은 비슷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그럼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가구 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월 실제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30,000원이었으나 2024년 들어 인상되었습니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 월 수입이 2,130,000원 미만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수입이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라도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평가액이 낮은 경우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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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아래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 우체국연금
단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별정 우체국 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도 일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연금 자격에 부합하시는 경우 기초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금액
그럼 기초연금으로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경우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따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최대 월 최대 334,810원 수령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의 1인당 최대 수령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이렇게 최대 금액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3)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하고 있는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령자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중 액수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연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정확한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경우 다양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이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더 정확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만큼 국민연금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인증서 로그인 하기
이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우라면 기존의 인증서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가구 및 재산, 소득 관련 사항 입력하기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대로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 인지 가구 유형부터 입력한 후 각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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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 금액은 월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월 최대 5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3%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승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곧 기초연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수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65세가 되면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령 가능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해당되는 금액이 계좌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