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수령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4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주거형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4) 교육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 해당되며,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의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1.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입니다. 이때의 소득은 가장의 소득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일 임대료나 연금 등의 별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총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수준은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중위소득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각 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최대 50% 에서 최소 32% 정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2% 소득 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작년 대비 13%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위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및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가능한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항이 없어지면서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9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위의 사항에서 제외로 인정됩니다.
▶▶추천의 글: 타이핑 재택 알바 부업하는법 TOP 3
3.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연령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승인이 되는 경우 일정 부분의 혜택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취업 사이트 및 구인구직 채용 공고 사이트 TOP 10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방문 전 서류를 지참하시면 원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제적등본 등
준비 서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 복지 사이트인 129에 연락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