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는 효과적인 회생을, 채권자 역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 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 후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
혹은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1) 채무 정도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내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내
2) 소득 정도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 파트타임 종사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및 연금소득자 포함
사업소득자 :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및 사업소득 포함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개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현재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이용자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그럼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천에 거주하는 채무자라면 인천지방법원에,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채무자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라면 관할법원에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민원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 변제계획안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금지명령 시행
신청서가 통과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시 결정
특별한 기간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이의제기
개인회생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채권에 대해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5) 채권자 집회
해당 채권에 대한 이의제의 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의 경우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금융권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7) 변제계획 이행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합의된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 금액을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8) 면책 결정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원래의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부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공식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3만원
- 송달료 : 기본 5,200원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1회 송달료 5,200원이며, 만일 채권자가 5명이라고 한다면
기본 송달료 : 52,000원
채권자 송달료 : 208,000원 (채권자 5명 x 8회 x 5,200원)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절차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