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거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 기준과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혹은 주거 지원대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형태는 주택 유지수선비나 임차료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주택 유지수선비가 제공되며, 임차인의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경우 가구별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894,614원 |
| 2인 가구 | 1,499,639원 |
| 3인 가구 | 1,929,562원 |
| 4인 가구 | 2,355,697원 |
| 5인 가구 | 2,771,277원 |
| 6인 가구 | 3,177,222원 |
| 7인 가구 | 3,579,072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백3십5만5697원 이하인 경우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종류
주거급여 지원의 경우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1.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원의 수,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실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지역에 따라,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1급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506,000원이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 급여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수선유지 급여 역시 가구원의 수, 소득인정액, 수선유지 소요액 및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보수정도 별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100% 지급
생계급여 이상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급
중위소득 35% 초과 ~ 46%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수급 가능 여부의 경우 신청 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시면 바로 수급 가능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임으로 실제 수급심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1. 주민센터 신청방법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지원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임대차 계약서
수급자 통장사본
이 외의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이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하기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기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하기
다양한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 를 클릭합니다.
5) 서비스 신청 완료하기
개인정보에 동의하시면 바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신청자격에 대해 검토한 후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