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및 지원법 (지역화폐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및 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 소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최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는데요.
코로나 당시 진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언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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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이라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은 지급 후 4개월 입니다. 사용 지역이 지역 상권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함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은?
사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쪽이 51%로 찬성하는 쪽의 43% 대비 훨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파나 보수쪽의 경우 반대 의견이 70% 이상으로 지급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요 의견으로는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맞물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정부 여당의 경우 무조건적인 지급보다는 선별 복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도 반대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2024년 9월 19일 전국민 25만원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이 찬성 166인으로 국회 본회의는 통과한 상태입니다.
단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전에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만일 법안이 실행이 되는 경우라면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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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은?
전국민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각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00만원의 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개월 이내에 사용 해야 하며, 각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곳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법의 진행에 따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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