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의 노년층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며 65세 이상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노년층을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수고했지만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 경제활동을 그만두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지만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연금혜택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역시 65세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그러면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2)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하여 구해집니다.
1) 사업소득
각종 사업소득 + 임대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3)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및 각종 산재급여 역시 포함됩니다.)
4) 무료 임차소득
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암차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아래의 재산을 일종 기준을 적용시켜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하여 아래의 재산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1)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2) 각종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및 요트회원권 역시 포함됩니다.
3) 기타 증여재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 아래의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
그럼 얼마의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기준연금액은 월 30만원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45만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만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산하여 지급하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정도를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역시 가능하니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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